2025년 V-Dem 보고서: 한국, 자유 민주주의에서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

Democracy in the world

 

V-Dem 연구소는 2025년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낮춰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 등에서 미흡함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선거 민주주의 지수(Electoral Democracy Index, EDI)

 

Varieties of Democracy (V-Dem) 연구소의 선거 민주주의 지수(Electoral Democracy Index, EDI)는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지수는 선거의 자유로움과 공정성,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17위 이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5년 보고서에는 0.63로 4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래 표)

 

* EDI 점수: 1.0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선거 민주주의를 갖춘 국가, 0.0에 가까울수록 선거가 비민주적이며, 실질적인 정치적 경쟁이 없는 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황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2026년 보고서에는 어떻게 담길지 궁금합니다.

v-dem_dr_2025_lowres_v1.pdf

6.07MB

 

V-Dem 선거 민주주의 지수 (Electoral Democracy Index, EDI)

 

V-Dem 선거 민주주의 지수(EDI)는 선거 과정의 민주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지수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 (V-Dem) Institute)에서 개발했으며,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단순한 선거 유무를 넘어, 얼마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EDI의 주요 평가 요소

 

EDI는 단순히 선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넘어,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합니다.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Free and Fair Elections)
2. 선거를 통한 정부 선출 (Elected Officials)
3. 결사의 자유 및 시민 사회 (Freedom of Association and Civil Society)
4.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and Alternative Information Sources)
5. 선거의 무결성 (Election Integrity)

Democracy Reports – V-D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