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지지, 조세 회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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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finance ministers have backed an "historic" plan which will see multinational companies pay their "fair share" of tax around the world.

G20*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세금을 공정하게 내는 "역사적인" 계획을 지지했다.

 

* G20(Group of 20)은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유럽 연합 의장국, 신흥 공업 경제 지역에 속하는 12개국(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의 20개국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소 15%의 글로벌 법인세율을 시행하는 데, 아마존과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도로 하는 이 체제에 지금까지 132개국이 가입했다.

이 협정은 한 달 전 콘월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후, G20 재무장관들은 이태리 베니스에서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지지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10월에 열리는 G20 정상 회의에 최종 검토될 것이다.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아직 너무 낮아

 

 

규칙을 바꾸는 이유는 

현재는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지사를 설립하고 수익을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수익은 다른 곳에서 내더라고 신고하는 곳의 지방세만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합법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 새로운 규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기업이 결국 수익을 선언하는 곳보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로, 낮은 세율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을 막기 위해 최저 세율을 도입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중 하나이다.

 

G20 finance ministers back deal to tax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