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 자체 디지털세 도입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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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has said it will suspend its plans to tax online tech giants in the light of global efforts to agree a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15%.

EU는 당초 대형 IT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는 데,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G20 재무장관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지지, 조세 회피 제동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소 15%의 글로벌 법인세율을 시행하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도로 하는 이 체제에 지금까지 132개국이 가입했다.

 

영국과 EU에서 거대 온라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노력은 미국과 마찰을 빚었고, 미국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같은 자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은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계획에 대한 지지가 널리 퍼져 있다.

이 체제는 미국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하는 데, 공화당이 이를 저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12.5%의 낮은 세금 수준을 고수할 것이라고 선언한 아일랜드나 헝가리(9%) 등 저(低) 세율 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넘어야 할 과제이다.

 

EU puts its digital tax plan on 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