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공급 지연 법정 다툼

 

EU는 브뤼셀에서 6월 말까지 영국-스웨덴계 제조사인 아스트라 제네카에게 1.2 억 회분 코로나 19 백신을 공급하도록 하는 법정 싸움에서 패했다.

당초 6월 말까지 약속된 3억 회분 공급을 연기하자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EU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여름 동안 아스트라 제네카에게 백신을 공급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도록 기한을 정했다.

브뤼셀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아스트라 제네카는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은 금요일 법원 명령에 대해 논의했다.

Oxford-AstraZeneca는 Pfizer-BioNTech, Moderna와 함께 개발된 3대 백신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법원 결정 내용 

브뤼셀 1심 재판소는 아스트라 제네카에게 9월 27일까지 총 80.2백만 회분을 공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어길 시, 납품되지 못한 회당 €10 (U$12)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환영한 아스트라 제네카는 이미 70백만 회분 이상을 EU에 공급했으며, 6월 말까지 80.2 백만 회분을 "실질적으로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 제네카는 이제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유럽 위원회와 다시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르술라 폰 데르 레옌 유럽위원회 위원장도 이 명령을 환영했지만 아스트라 제네카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위원회의 견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다른 의견

 

EU의 한 변호사는 법원 명령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공장인 옥스퍼드 바이오메디카에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공장은 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무엇보다 법원 명령은 "영국의 이익을 위해 옥스퍼드 부지를 독점함으로써 EU로부터 명백하게 예견된 생산 부지를 박탈하는 선택은 생산능력이 다른 곳의 두 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편파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스트라 제네카는 법적인 판단이 옥스퍼드 바이오 메디카 공장을 EU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연합(EU)과의 사전 구매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추가 판결이 9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여름 협상에서 6월까지 3억 회분이 합의됐으나 생산 문제와 수출 제한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1억 회분으로 축소했고, EU는 1.2억 회분을 요구해 왔다.

 

Coronavirus: Setback for EU in legal fight with AstraZene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