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10년, 평화 정권 교체 전통 넘어 장기 집권으로 가나

Delegates applaud a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rrives for the opening ceremony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in Beijing on March 4.

 

중국 경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5년 빠른 2028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22년 11월 2번째 임기가 끝나는 시주석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그의 3선 연임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19로 수십 년 만에 연기되기도 했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3월 4일 시작되었다.

"우리는 시진핑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 자신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승리

전통적으로 매년 3월 *양회(兩會 Two Session)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전국 인민 정치협상회의(CPPCC)가 열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승인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 全人代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 두 회의.

올해 회의에서는 2025년까지 중국의 행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제개발부터 기후변화, 기술 연구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방대한 청사진인 '제14차 5개년 계획'이 승인된다.

그러나 올해 양회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 발전에 대한 비전도 논의될 예정인데, 이 계획에는 그 내용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장기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장기 계획은 시 주석이 집권하는 기간을 나타낼 수 있다."

 

중국의 대유행 대처에 성공함으로써 시 주석은 그의 영향력을 강화되었다.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은 2015년 시 주석이 한 연설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며 중국 내 '절대 빈곤(absolute poverty)'을 퇴치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총서기의 눈은 항상 국민을 주목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관영 언론은 절대 빈곤을 종식시키는 시 주석의 역할에 대한 찬사를 높였다. 

 

"등이나 마오의 격하가 아니라 적어도 마오의 수준으로 시 주석을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캠페인은 공산당 역사에서 시 주석의 입지를 강화시켜 지난 70년간의 당 통치를 마오쩌둥(Mao Tsetung, 毛澤東 모택동), 실용주의자 덩샤오핑(Teng Hsiaoping, 鄧小平 등소평), 그리고 현재 시 주석의 세 시대로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사라진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

후계자가 없다는 점만큼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2002년 이후 중국 지도부는 집권 공산당 내 경쟁 계파에 의해 선출된 새로운 후계자에게 5년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2018년, 정부는 중국 국가주석의 직위에 대한 헌법상의 임기 제한을 없앴고, 시 주석이 선택할 경우 사실상 종신집권을 허용했다. 시 주석은 당, 정, 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

예상되는 2022년 당대표자 회의가 1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후임자가 보이지 않는다. 7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전원이 차기 총서기로 10년 더 재직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비공식 정년(68세)을 맞게 된다.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거나 시 주석이 죽거나 하는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는 세 번째 임기를 가질 것입니다." 

집권 후 첫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한 세대의 잠재적 지도층 경쟁자들을 사실상 일소시켰다.

"중국의 평화적 정권교체 능력은 당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였다."

 

 

비판은 설 곳이 없다

중국에서 코로나 19 대유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문가들은 지금이 시 주석의 "체르노빌 순간(Chernobyl moment)"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소련의 종말을 촉발시킨 1986년 핵 참사를 언급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칭화대(Tsinghua University) 교수이자 시 주석 비평가 쉬장룽(Xu Zhangrun)이 중국 지도자에 대한 비판 논술을 쓴 뒤 조사를 받고 해고됐다.

쉬 교수는 지난 3월 발간한 에세이에서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윤리적 핵심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 하나인 억만장자 런쯔창(Ren Zhiqiang)은 부패 혐의로 2020년 9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3월 출간된 에세이에서 "권력에 굶주린 광신도"라며 시 주석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alysis: With no successor in sight, Xi Jinping holds more power than 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