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라'판결

A woman holds a sign demanding a formal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Japan, at a rally marking the 2020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Comfort Women in Seoul, South Korea.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재판부)

"피고 일본의 불법 행위로 원고는 성병과 폭력 등 심각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할머니 12분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라고 판결.

 

일본은 줄곧 '국가 면제 원칙'을 주장했지만,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으니 한국 법원이 일본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인정.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

 

(소송 진행)

-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은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웠다.

- 이후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일본 반응)
- 소송 결과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8일 오전 11시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 판결에 따를 수 없고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 일본군 성 노예(comfort women)

-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를 납치, 성폭력, 고문 혐의로 2016년 고소했다. "그들은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동안 10대와 20대 초반이었고 일본군에 의해 매일 수십 건의 강제 성행위를 당했다"라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 이 소녀들과 여성들은 "위안부"라고 불리는 성노예였다. 이 관행은 제2 차 세계 대전 전후에 일본 제국군에 의해 승인되고 조직되었다.

- 재판부는 "1945년에 일본 점령이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전쟁 후 수년 동안 심리적 외상과 사회적 오명을 많이 겪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1억 원 전액 인정하면서 피해액이 그 액수를 넘어섰다."라고 덧붙였다.

- 일본 총리들은 과거에 사과했고, 일본 정부는 1965년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군사 독재 국가였고 많은 한국인들은 이 거래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한다.

- 2015년에 또 다른 합의는 남아 있는 "사과와 살아남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화해-치유 재단의 출범과 100억원의 출연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 이러한 기존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은 말했다.

평화의 소녀상

전문가들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2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일본 성노예로 강제 징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은 위안소를 위해 기만, 강압, 무력으로 여성을 모집했다고 한다.

"딸의 유괴를 막으려 했던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부모 앞에서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말한다."

 

이 주제는 양국의 긴장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쓰라린 점이다. '소녀상'은 외교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강제 징용

그 이후로 관계가 악화되었을 뿐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2차 세계 대전 동안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해 자국민들이 일본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몇 달 후, 일본이 한국을 우선 무역 상대국에서 떨어뜨리고(한국을 White List에서 제외),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일본과의 무역 관계를 하향조정하면서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큰 고통의 희생자로서, 우리로서는 일본의 현재 진행 중인 경제 보복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제 보복 조치 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말했다. "이러한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고 역사적 문제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반감은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36,0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2019년 무역 분쟁 동안 정부에 일본 정부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많은 한국인들은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했다.

 

제국주의 상징 '욱일승천기'

한국의 스포츠 위원회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승천기 금지를 요구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깃발은 일본의 제국주의와 전쟁 만행을 상징한다고 한국 관리들은 주장했다.

"욱일승천기는 마치 스와스티카가 유럽인들에게 침략과 공포를 상기시키는 '나치의 상징'인 것처럼 아시아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악마의 상징과 흡사합니다."라고 국회 스포츠 위원회의 안민석 위원장이 말했다.

한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깃발 자체가 정치적 발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기를 경기장에 들이는 것을 금지하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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