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방잡담
2021 민주주의 지수: 한국 7계단 상승한 세계 16위 본문
EIU 민주주의 지수(Economist Intelligence Unit’s Democracy Index)에서 2020년 세계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에 합류했던 한국이 2021년에는 7계단 뛰어올라 세계 16위가 되었다.
한국, 2020 민주주의 지수 '완전한 민주국가' 복귀
중국의 급부상
소련 블록의 붕괴와 서구 자본주의의 승리 이후, 중국 경제는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 경제의 거의 3배 속도로 성장하여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초강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에서 미국 달러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지만 명목상 GDP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EIU 장기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2031년(시장 환율로 측정)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며, 205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현재(2021년)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여전히 미국의 1/4 수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만 증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 성과에 대한 불만, 정치와 경제에서 평등과 공정성의 결여에 대한 실망,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정치 엘리트의 약속에 대한 냉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상의하지 않은 데 대한 좌절감, 그리고 부패와 기득권에 대한 분노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지속으로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만연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애착이 약해진다.
2021년 10월에 발표된 퓨의 한 설문조사는 17개 선진국 인터뷰 대상자 중 56%는 정치체제를 완전히 개혁하거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탈리아(89%), 스페인(86%), 미국(85%), 한국(84%), 그리스(80%), 프랑스(73%), 벨기에(72%) 등 일부 국가에서 높았다.
2021 민주주의 지수 (167개국 순위)
Democracy Index 2021: the China challenge
Democratisation suffered more reversals in 2021, with the percentage of people living in a democracy falling to well below 50% and authoritarian regimes gaining ground.
www.ei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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