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프간 조력자 및 가족 '특별 기여자'로 지정

Afghans arriv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hotograph: Chung Sung-Jun/Getty Images

 

South Korea designates arriving Afghans as ‘persons of special merit’. Seoul skirts fraught issue of refugees as it ‘fulfils moral responsibility’ and welcomes 391 newcomers

 

한국의 아프간 협력 사업에 참여한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0명에게 난민이 아닌 ’ 특별 기여자 (persons of special merit)’ 신분이 부여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미라클 작전'으로 군용기 한 대가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과 기타 시설에서 근무한 아프간인 377명과 그 가족들을 수송했다. 추가로 13명이 별도 비행기로 도착할 것이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현지에서 한국의 사업을 도운 아프간인들을 도와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反)이민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들을 난민 대신 '특별 기여자'로 지정해서 단기 비자를 주고, 체류 희망자에게는 F2(장기) 비자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정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과 거의 맞먹는다고 말했다.

 

수백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어디로 갈까

 

에어비앤비, 아프간 난민 2만 명에게 무료 숙박 제공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은 난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 수용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1994년 ~ 2020년까지 전체 신청자의 약 1.5%만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2018년 예멘 망명 신청자 약 550명이 입국하면서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2020년 조사 결과, 정부는 아랍 출신 지원자들에 대해 수년 동안 수천 건의 망명 인터뷰에서 허가율을 낮추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두려워하는 정서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이 난민 수용을 꺼리는 것은 경제적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을 주장하는 등 동질성을 강조해 왔다. 느린 경제 발전, 고령화 및 인구 감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19 위기... 사람들은 현재 외국인들까지 돌볼 충분한 여유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슬람교도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보수 기독교 로비 단체에 의해 촉발되었다.

정부는 지난 한 주 동안 난민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서훈 안보실장은 "한국을 도운 사람 이외의 아프간인들을 데려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난민 옹호자들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난민 문제를 우회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난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한국 난민 인권네트워크의이일 변호사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국제 인권법상 한국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난민 지위를 박해의 위험이 분명한 사람에게 부여하기보다 정부를 위해 잘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메달로 축소하는 것이다."

 

South Korea designates arriving Afghans as ‘persons of special merit’

South Korea cites 'moral' obligation to receive hundreds of Afghan evacu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