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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숙려 기간’ 도입 후 이혼 70% 감소… 개인의 자유인가, 국가의 개입인가

A woman walks her dogs past a couple posing for wedding photographs in Beijing on May 16, 2021. 중국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도입한 30일간의 이혼 숙려 기간(cooling-off period) 제도 이후, 전국 이혼 건수가 70% 이상 급감했다.이 제도는 충동적 이혼 방지라는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개인 자유 침해, 여성의 권리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탈출 경로 차단 등 여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혼 건수, 1분기 기준 72% 급감 중국 민정부 발표에 따르면,2020년 4분기 이혼 건수: 106만 건2021년 1분기 이혼 건수: 29.6만 건이는 전 ..

뒷방에서 CNN BBC/인권 양성평등 세태 2025. 6.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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