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족 집단학살에 대한 '매우 믿을만한 사례' 영국 QC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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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s against China's alleged abuse of the Muslim Uighur community

 

There is a "very credible cas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carrying out the crime of genocide against the Uighur people, according to a formal legal opinion newly published in the UK.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학살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매우 믿을 만한 사례'로 이슬람 소수민족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국가가 위임한 증거가 있다고 영국에서 발간된 정식 법률 의견서가 결론지었다.

여기에는 구류 중인 위구르인들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 불임 시술과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 위구르족 아이들을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밖으로 보내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믿을 만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위구르인들을 겨냥한 '시진핑의 밀접한 관여'는 그를 상대로 한 '그럴듯한' 집단학살 사례를 뒷받침해 보인다.

"우리가 본 증거에 근거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반인륜적 범죄와 대량학살 범죄에 해당한다는 매우 믿을 만한 사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의견서는 말한다.

법률적 의견은 자신의 분야에서 독립적인 전문가로 존경받는 QC(칙선 변호사, Queen’s Counsel: 영국에서 최고 등급의 법정 변호사. 여왕 치세 때 쓰는 표현)가 증거와 법률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전문적인 판단이다. 법원 판단처럼 법적 지위는 없지만 법적 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 의견은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에 초점을 맞춘 인권 운동 단체인 글로벌 법률 행동 네트워크(Global Legal Action Network)와 세계 위구르 의회(the World Uighur Congress)와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the Uighur Human Rights Project)에 의해 의뢰되었지만 무료 서비스였다.

중국 외교부는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서방의 반중국 세력이 신장에 대한 "세기의 거짓말"을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앨리슨 맥도널드 QC 등 영국 런던 에식스 코트 챔버스(Essex Court Chambers in London)의 선임 변호사들에 의해 작성된 100쪽 분량의 이 문서는 신장에서의 중국 활동에 대한 영국 최초의 공식적인 법률 평가서로 알려져 있다.

의회가 대량학살 문제에 대해 고등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에 동의한다면 영국 법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적 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법적 의견은 정부, 국제기구, 학계, 자선단체, 언론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6개월에 걸친 철저한 법적 평가에 기초했다. 서류에는 생존자들의 직접 목격자 증언, 위성사진, 유출된 중국 정부 문서 등이 포함됐다.

집단학살의 판단 기준이 높아 법원은 국가, 민족, 인종, 종교 단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매우 상세하게, 이 의견은 위구르족에 대한 "노예화, 고문, 강간, 강제 불임, 박해"의 증거를 제시한다. "구류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신체적 가해를 당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기 고문, 장시간 체벌, 구타, 굶기는 것, 족쇄, 눈 가리기를 겪었다고 수감자들은 증언한다.

 

특히,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국제법에서 집단학살로 간주되는 활동들 중 하나이다. 중국 당국이 인정한 인구 조절 계획의 일환으로 대량 강제 불임의 증거를 제시한다.

"위구르 여성들의 동의 없이 IUDs(자궁 내 피임 기구 intrauterine device)를 이식하거나 자궁을 강제로 제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출산을 막는 조치를 받는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있다. 그러한 행위는 분명히 [국제법]에 따른 대량학살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아이들을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송하는 것도 집단 학살에 포함할 수 있다.

위구르족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강제로 쫓겨났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은 부모들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구치소에 있을 때 그들의 합의되지 않은 고아원 배치와 기숙학교에서 그들의 의무적인 배치를 포함한다.

"아이들이 위구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사실, 한족 이름을 부여받고, 한족에 의해 입양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위구르 인구를 민족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뒷받침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학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시 주석과 신장 인민 대표 대회 부비서장 Zhu Hailun과 신장 당서기 Chen Quanguo 등 중국 고위관리 2명에게 있다는 의견이다.

그것은 "시 주석이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통제하고 위구르족에 대한 징벌적 대우를 촉구하는 다양한 연설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산당 내부 문서 및 기타 증거들을 지적하고 있다. Chen과 Zhu는 XUAR에서 행해진 조치들을 고안하고 실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에 따라 행동했다."

"이 세 명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각각 믿을 만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한다."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신장 위구르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민족은 종교와 문화의 동일한 법적 지위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서구의 일부 반중국 세력이 신장에 대한 많은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퍼뜨렸다."며 "세기의 거짓말을 다양한 형태로 조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중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신장에 대한 정책을 비방했습니다."

"공명정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세력이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행보는 냉전적 사고방식과 패권적 세계관,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에 의해 주도된다. 중국은 그런 희극적이고 사악한 악마화가 성공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은 한동안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지만 세상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사실과 진실은 결국 모든 거짓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Uighurs: 'Credible case' China carrying out genocide